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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5949

의견제출자

손**

등록일자

2020.10.24

제목

결사반대

내용

정책과입법실패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규칙개정은 결사 반대이며 차라리 정책실패 인정하고 정책변경과 임대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