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80
여***
2009.12.07
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
개정안 부칙으로 국토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용하였습니다.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091207154447_토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서(대안학교)-국토해양부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