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731
최**
2020.10.24
결사 반대입니다.
지금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려운시기에 애매한 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.. 임대차3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부의잘못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중단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