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5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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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유** |
등록일자 | 2009.11.02 |
| 제목 | 「하천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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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반대합니다. 하천환경 훼손이라는 사유가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임. 환경의 양태에 대한 好惡는 생활문화와 전통, 풍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며 이를 특정기관이 판단하여 법적 제한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해석 논란을 초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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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1 | |||
| 번호 | 45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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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견제출자 | 유** |
등록일자 | 2009.11.02 |
| 제목 | 「하천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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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반대합니다. 하천환경 훼손이라는 사유가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임. 환경의 양태에 대한 好惡는 생활문화와 전통, 풍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며 이를 특정기관이 판단하여 법적 제한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해석 논란을 초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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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1 | |||
20091102121144_「하천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