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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5691

의견제출자

서**

등록일자

2020.10.24

제목

개정반대

내용

여러가지로 중개사에게 불공평합니다.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해서 표기한다는것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합니다. 게다가 손해배상이라니요. 조사할수있는 권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합니다. 제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법을 바꾸든지 만들든지 하십시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