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547 |
||
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정** |
등록일자 | 2009.09.13 |
| 제목 |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건의 |
||
| 내용 |
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 대한 조항이 측량기술자의 개인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 및 유사한 건설기술관리법과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합니다. |
||
| 첨부파일1 | |||
| 번호 | 4547 |
||
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정** |
등록일자 | 2009.09.13 |
| 제목 |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건의 |
||
| 내용 |
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 대한 조항이 측량기술자의 개인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 및 유사한 건설기술관리법과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합니다. |
||
| 첨부파일1 | |||
20090913002448_측량법 시행령 재입법예고_건의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