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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335

하**

2020.09.15

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해주세요

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멸실 후 재등록을 허용하여
7.10대책에서 약속한대로 의무임대기간을 다채워서
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
오래 보유한 소형주택인데 2017년 임대등록을 권유할 때
임대등록하여 이제 임대등록 3년 되었습니다 곧 멸실인데, 거주주택을
팔려고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
이대로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종부세중과, 양도세중과의 처지에 놓입니다
법이 소급되어 의무임대기간도 못채우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
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꼭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