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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530

의견제출자

최**

등록일자

2009.09.03

제목

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내용

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에서 대상자를 축소를 하면서
대상조건을 엄격하게 하였습니다.

결혼을 해서 자녀출산이라는 조건이 있는데....
불임부부는 얘기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데.
대상자의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어 한번더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.

너무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것 같습니다.
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,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봅니다.

좀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