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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5166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9.06

제목

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지위 보장

내용

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의 경우 정비사업 완료후 임대사업지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사업활성화 방안 약속을 지켜서 신뢰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