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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**

2020.09.05

반대합니다.정부정비사업 주택멸실시 부당한직권말소로 인한 의무기간 강제 파기 피해

의무기간 8년 전에 정부정비사업 인 재개발로인한 소멸시 등록당시 법은 신규주택에서 나머지기간 채울수 있었는데 예고 없는 개정 법으로 일방적인 중도 하차가 되고 정부 사업으로 인한것에도 불구하고 임사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이상한 법 입니다
임사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.
재개발 멸실 및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 임사자의 책임이 없는 멸실은 의무기간 8년 채운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ㅡ’직권말소 취소 ’ 필요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