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120
배**
2020.09.05
정비사업으로멸실
정비사업으로인해 멸실된 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임대업자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법규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사안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