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698
한**
2020.07.28
반대합니다.
점검현장 수를 반영하지 않고 합산으로 산출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.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. 또한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인 방안만 도입하려는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절대 절대절대절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