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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4672

의견제출자

오**

등록일자

2020.07.28

제목

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

내용

벌점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