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4521 |
||
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김** |
등록일자 | 2020.07.28 |
| 제목 |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|
||
| 내용 |
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벌점 측정기준에 대하여 소홀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, 시공계획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, 시공자의 제출서류의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도 현장여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며, 설계변경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 소관으로 건설사업관리인은 이행여부 확인만 가능한 여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반대합니다.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