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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4173

의견제출자

봉**

등록일자

2020.07.28

제목

합산방식은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.

내용

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