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985
정**
2020.07.27
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.
벌점 합산방식 적용시 많은 사업 또는 과업을 수행할수록 벌점 누적이 많아지고,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할수록 벌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. 또한, 경험 및 기술력이 축적된 기업들이 누적 벌점 등의 이유로 도태되어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력 하락, 부식설계 및 시공이 예상되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