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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3737

의견제출자

구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부실벌점 관련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

내용

입법예고한 법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.
1) 합산방식 반대: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

2)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: 무사고 경감기준에 "엔지니어링 사업자"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