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609
강**
2020.07.27
[개정 요구]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입법을 수정 바랍니다.
1. 합산방식 반대: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.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: 무사고 경감기준에 "엔지니어링 사업자" 포함 3.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