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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3585

의견제출자

박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(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)

내용

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합산 방식은
"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"는
건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오니
재검토 여청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