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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20.07.27
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
수주 및 수행이 많은 회사의 경우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,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 다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,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-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,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 작아 우수한 회사가 벌점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크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