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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**
2020.07.27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
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 -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많이 받을 가능성 많음 -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,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