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434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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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유** |
등록일자 | 2020.07.27 |
제목 |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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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이번에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"합산방식" 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잘못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. 개정안으로 산정하면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이 많이 발생되어 손해를 볼 확률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회사에서는 어렵게 고생하며 수주했는데, 그만큼 부실벌점이 늘어 나는 꼴이니 답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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