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43423
의견제출자

김**

 등록일자

2020.07.27
제목

반대합니다.
내용

불필요한 제도로서 부실벌점 강화에 따른 법개정의 합산방식은 시대의 역으로 가는 역차별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