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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3379

의견제출자

김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

내용

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’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’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벌점산정방식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