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43363

의견제출자

정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개정안 재입법을 반대합니다.

내용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.
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’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’는
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