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326
박**
2020.07.27
부실벌점 제도 관련 반대의견 입니다.
벌점제도 개정안은 1. 형평성 없는 합산방식 2. 엔지니어링업을 제외한 대한 경감기준 해택 3. 설계사를 향한 책임 전가 위 문제점들로 결국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