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43321
의견제출자

최**

 등록일자

2020.07.27
제목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의견
내용

개정안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더 손해를 보게되는 합산벌점을 적용함으로 불공정한 방식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