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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3305

의견제출자

주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

내용

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가능성이 높으며, 현장이 적을수록 가능성이 낮아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바뀔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