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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3258

의견제출자

최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부실벌점 입법 예고를 반대합니다!

내용

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’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’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
재검토 요청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