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246
이**
2020.07.27
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선요청
현재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점검을 많이 받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 이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업체일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개정안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