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43071

의견제출자

서**

등록일자

2020.07.27

제목

불합리적인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.

내용

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, 시행시 오히려 역효과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