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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2845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7.26

제목

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(벌점 산정 방식 변경)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

내용

현장수가 많은 업체에게 매우 불리한 산정방식이며, 책임전가를 위한 수단임
- PQ감점이나 선분양제한 등은 해당 건설사에 치명적임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