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661
김**
2020.07.24
반대합니다
업체별 용역의 수행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벌점 산정방식은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. 용역을 많이 수행할수록 불리하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형식으로만 보이는 입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