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42637

의견제출자

조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부실벌점 관련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->절대 반대

내용

1) 합산방식 반대: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

2)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: 무사고 경감기준에 "엔지니어링 사업자" 포함

3)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