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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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견제출자 | 김** |
등록일자 | 2009.04.28 |
| 제목 | 조기분양있으면 ,분양전환가격도 있어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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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5년 임대에 비해 10년임대는 임차인은 제도의 통제로 인해 더 많은 불편과 제제 및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5년임대보다 불리한 분양전환가격은 더욱더 10년임대 임차인을 두번죽이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하여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는 5년임대와 동일조건,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시는 5년임대조건 또는 분양전한시의 감정평가금액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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