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405
남**
2020.07.24
벌점제도는 실효성 향상과 형평성에 어긋나 반대합니다.
전체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품질, 안전 확보 등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 재검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