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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2405

의견제출자

남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벌점제도는 실효성 향상과 형평성에 어긋나 반대합니다.

내용

전체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품질, 안전 확보 등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
재검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