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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2351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반대합니다.

내용

부당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.

업체 규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다름에도 합산하여 벌점을 계산하는 것은

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업계의 위축으로 다가가올 것입니다.

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식 또한 사망사고로 단정하기에는 다양한 건설업계의 업무와 맞지않은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