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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**
2020.07.24
부실벌점 부과방법 변경안에 대해 반대합니다.
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단순 합산방식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. 벌점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다면 기존 벌점부과방식에 대한 보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