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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2170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부실벌점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.

내용

현실적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며, 업계 현실을 알고계십니까??
벌점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, 불공평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,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