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090
조**
2020.07.24
반대합니다.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.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. 점검 횟수가 많을수록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실벌점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논란에 여지가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