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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2038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.

내용

국제 시장에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부실벌점 합산은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방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,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