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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1945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반대합니다

내용

법은 모든 사람이나 단체에게 공평해야하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합당해야 하나 입법예고한 상기 법조항은 불평등한 사항이 많을 뿐만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