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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1919

의견제출자

남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졸속개정 반대

내용

부실벌점제도 합산방식은 그야말로 부실입법이다.
시장의상황을 몰라도 너무 무지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.
글로벌시대에 우수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도 모자랄판에 악화(부실업체)가 양화(우수업체)를 구축하는 모순현상이
발생될까 너무 걱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