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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1756

의견제출자

허**

등록일자

2020.07.24

제목

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반대 합니다.

내용

대형 엔지니어링사에 매우 불리한 개정안입니다.

엔지니어링산업 육성기조를 발표한 후, 길들이기식의 입법은 현 정부의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.

현실에 맞으며 공정한 방향으로 입법을 부탁드리며,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은 매우 불공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