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14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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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견제출자 | 전** |
등록일자 | 2020.07.17 |
| 제목 | 벌점 산정 방식의 불합리적인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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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금번 부실벌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, 기존 평균 계산을 통한 벌점 산정에서 합산을 통한 벌점 산정으로의 변경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더 많은 점검과 함께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변경입니다. 다수의 현장을 진행한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품질과 가격이 검증된 회사라는 점임에도 불구하고, 이번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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