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1357 |
||
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임** |
등록일자 | 2020.07.10 |
| 제목 |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|
||
| 내용 |
개정안과 상하로 실내구획을 하도록 한것은 현행 법령상 대수선 및 바닥면적 산입에 따른 연면적 및 용적률 증가로 볼수 있다 할 것입니다.
|
||
| 첨부파일1 | |||
| 첨부파일2 | |||
| 첨부파일3 | |||
| 번호 | 41357 |
||
|---|---|---|---|
| 의견제출자 | 임** |
등록일자 | 2020.07.10 |
| 제목 |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|
||
| 내용 |
개정안과 상하로 실내구획을 하도록 한것은 현행 법령상 대수선 및 바닥면적 산입에 따른 연면적 및 용적률 증가로 볼수 있다 할 것입니다.
|
||
| 첨부파일1 | |||
| 첨부파일2 | |||
| 첨부파일3 | |||
20200710091259_보도자료 및 실내건축의 구조.hwp
20200710091259_건축법 시행령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