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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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견제출자 | 고** |
등록일자 | 2009.04.23 |
| 제목 | 주택건설업 면허도 내야하겠네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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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원룸 20세대면 겨우 200평 내외이다. 원룸형 주택의 사업자는 계속적 사업자의 경우보다 일회적인 사업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. 일회적인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 개정안은 사문화 될 것이 뻔하다. 따라서 주택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야 한다. 물론 건축공사(종합건설) 면허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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