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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0942

의견제출자

유**

등록일자

2020.05.29

제목

현실상황과 맞지않은 법안 반대합니다.

내용

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기준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의 책임을 중개사가 떠안은 것은 부당하다
강력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