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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0472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20.02.26

제목

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.

내용

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는 페이퍼컴퍼니를 더욱 활개시키는 구실이 될꺼 같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