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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40459

의견제출자

용**

등록일자

2020.02.26

제목

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.

내용

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
대표사에만 과도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,
분담 참여사의 설계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설계의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됩니다.